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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6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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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호남지역 독점현상을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에 의하면,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율은 타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민주당 일당지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간 호남지역의 민주당 일당지배는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그 결과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의한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득표율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의원 선거에서 민노당의 진출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주의적 당파성의 변화 및 상대적 완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호남의 지역주의적 당파성이 2002년 대선을 전후하여 ‘지역 정치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변화하면서, 지역민들의 연고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며, 호남 유권자들의 당파성은 여전히 견고하여 민주당 독점현상이 타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일당지배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있어서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단기간 내에 호남 지역주의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호남 지역정치의 다원화와 민주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민노당의 경험에서 보듯이, 비연고 정당들 및 후보자들은 활발한 지구당 활동을 통해 지역수준의 생활밀착형 지역정치를 꾸준히 실천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을 포함한 비연고 정당들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ㆍ관리하여 후보배출률을 현저히 높이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인물투표 및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거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잠재적 유권자인 10대와 젊은 유권자(20?30대)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선거문화의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비례대표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호남 지역주의 #민주당 #Local Elections #Honam Regionalism #the Democratic Part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민주당의 호남지역 독점현상: 이론적 논의
Ⅲ. 호남지역의 역대 지방선거 추이 분석
Ⅳ. 민주당 일당 지배체제의 지속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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