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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5 - 11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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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종시(市) 원안 수정 관련 논란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복합적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은 세 가지 역할-국가 원수, 행정 수반 그리고 정파 지도자-을 수행한다. 세종시(市) 수정 관련논란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결정과 고민이 정파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원수로서이자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는 상당한 손상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지키며, 국가 이익의 최종적 수호자로서 정치적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내각제 또는 분권형(分權型)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고려하거나,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경우 책임 총리제에 기초한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것을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제 #세종시 #대통령의 역할 #국회 #헌법 #Presidential System #Sejong City #Presidential Roles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세종시(市) 관련 논란의 진행 과정과 대통령
Ⅳ. 대안은 무엇인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황태연 / 2003 /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 / 동국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2. [단행본] - Cheibub, Jose Antonio / 2006 /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anism and Democrac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heibub, Jose Antonio / 2004 / Government Coalions and Legislative Success under Presidentialism and Parliamentarianism /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 (4) : 565 ~ 58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heibub, Jose Antonio / 2002 / Minority Governments, Deadlock Situations, and the Survival of Presidential Democracies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 (3) : 284 ~ 31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Hochstetler, Kathryn / 2006 / Rethinking Presidentialism: Challenges and Presidential Falls in South America / Comparative Politics 38 (4) : 401 ~ 4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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