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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전후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립된 방송의 자유이념 하에 긍정적 민주질서 확립을 위한 의견의 다양성 구현을 공영, 민영방송에게 기본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독일 신문출판업계는 80년대 중반 도입된 민영방송에 대거 진출, 초기에 방송국 수와 지분제한 교차소유 규제를 받았으며 1997년부터 시청점유율로 변경되었다. 근자의 신문 산업 위축현상으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노드라인베스트활렌 주는 시청점유율 모델에서 자본제한 모델로 회귀하며 2009년 12월15일 미디어 법을 개정, 다양성 보장방안에 대한 논쟁에서 제기된 자본제한 비율과 제3자 양도 방송시간을 연동시켜 비례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교차소유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현재 독일 시청점유율 모델을 이월 접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정 방송법의 시청점유율은 상한선 초과 시 다양성 보장방안으로서 제3자 양도 방송시간에 이 주의 비례적 연동 인상 방법을 접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의 개정 미디어 법은 우리나라 방송법의 교차소유 규제근거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 개정 보완될 우리나라 신문방송 교차소유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독일 기본법적으로 요구되는 지역 미디어의 다양성 보장 의무
3.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활렌 주 미디어법의 신문방송 교차소유 규제 개정 논쟁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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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수자 / 2003 / 독일 방송개념 규명논쟁에 관한 연구:주관적 및 객관적 방송자유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47 (3) : 7 ~ 19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수자 / 2005 / 디지털 시대의 방송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이론 (28) : 39 ~ 6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수자 / 2009 / 독일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법적 한계 탈피와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 확립 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정보학보 47 (3) : 74 ~ 9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지성우 / 2003 / 독일 주간방송협정상의 방송집중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32 (1) : 483 ~ 508
7. [학술지(정기간행물)] - Bornemann, Roland / 2006 / Wie die KEK geführte Meinungsmacht in eine Eingriffskompetenz umrechnet / MMR 5 : 275 ~ 27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수자 / 2005 / 디지털 시대의 방송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이론 (28) : 39 ~ 6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수자 / 2009 / 독일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법적 한계 탈피와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 확립 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정보학보 47 (3) : 74 ~ 9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지성우 / 2003 / 독일 주간방송협정상의 방송집중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32 (1) : 483 ~ 508
7. [학술지(정기간행물)] - Bornemann, Roland / 2006 / Wie die KEK geführte Meinungsmacht in eine Eingriffskompetenz umrechnet / MMR 5 : 275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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