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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합리적 기능배분의 기준을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이 사무배분과 재정분담의 2개 차원에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들 관련법규 검토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에 사회복지기능의 중복성과 모호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외국의 사회복지분담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바, 이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는 실제적인 복지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문제제기 및 대안작성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의 배분현황 분석
Ⅳ. 외국의 정부 간 사회복지기능 배분사례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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