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법의 체계와 손해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

장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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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59 - 2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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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방법론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평가 내용은 크게 ① 구상단계(왜 법률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가라는 평가의 계기를 분석하는 단계), ② 평가실행단계를 거친다. 그 중 평가실행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방법이다. 비용-편익분석 방법은 말 그대로 경제학적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평가는 국가예산을 수반하는 법규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게 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법 분야에서 기존 과실책임주의원칙과 위험책임원칙을 비롯한 기타 무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다면, 입법평가에서 추구하는 법률의 과학화, 객관화 차원에서 불법행위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법의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법 분야도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그 평가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즉, 과실책임주의원칙과 그러한 과실의 입증문제로서 우리를 지배해 왔었지만, 이 또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기존 과실책임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무과실책임을 지향하는 위험책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론들조차도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문제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사회와 과학의 발달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사회적 비용으로 봐서 이에 대한 억제비용을 손해배상책임액이라고 보고 있는 손해배상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이론은 환경오염피해의 발생, 불량상품에 의한 손해발생 등과 같은 피해를 일괄적으로 ‘사고손해’라고 하면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수치화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추계가 어려웠던 민사법분야의 객관적, 산술적 연구방법의 적용가능성은 기존 법률평가 기법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법학에 대하여 경제학적 분석방법이 동원된 것인데, 실제로 영미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법학에 도입하여, 비용ㆍ편익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근거로 민사 불법행위법의 평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Grob zu sagen, besteht der Inhalt der Gesetzfolgenabschatzung aus der Konzeptionsphasen und der Durchfuhrungsphasen einer Abschatzung. Als erste Phase es ist zu sagen, dass die Probleme-, Ziel- und Systemfelder analzsiert werden muss. Demnachte ist Durchfuhungsphase der Abschatzung. In der oben gennanten zweitten Phasen spielt der wirtschaftswissenschafliche Kostenanalyse sehr groß Rolle. Die Gegenstande der Gesetzfolgenabschatzung sind nomalerweise die fiskalisch unterstutzenden offentlichen Gesetze. Denn die Gesetzfolgenabschatzungsmethode kommt ursprunglich von der wirtschaftwissenschaftlichen Analyse.
Nach der traditionalen Schadensersatzslehre nimmt die Beweislast vom Beschadigte ubergenommen oder deren umgekehrt. Und die neue Haftungslehre brauchte die Beschadigte diese Last nicht uberzunehmen. Das heißt eine Gefahrdungshaftung; s.g. “nur mit der technischen Risiko oder der Risikoquelle ohne Fahrlassigkeit als eine schuldlosen Haftung anerkannt”. Aber mit solchen Schadenslehre kann die heutzutagen Ersatzsituation im Schadensbereich nicht erzahlen. Deswegen braucht einheitlichen Schadenslehre diese komplizierten Situation zu losen. In diesem Zusammenhang kann die Analysemethode von der Wirtschaftwissenschaft uber den Schaden eine Losung fur diese Problem.
Wenn die wirtschaftliche Analysemethode deshalb das bisherige zivilrechtliche Haftungslehre umfassen konnte, konnte die Gesetzfolgenabschatzung problemlos an dem zivilrechtlichen Bereich direkt anwenden. In dieser Beitrage wird eine Anwendungsmoglichkeit deshalb untersucht, ob die Schadensersatzlehre in der Gesetzfolgenabschatzung eine Anwendung durch wirtschaftliche Analyse finden kann oder nicht. Nach dem wirtschaflichen Gesichtpunkt sieht der Schadensersatz als eine Zuruckhaltungskost fur die gesellschaftliche Konntrolle. Nach dieser Meinung sehen den Umweltschaden und den Produktschaden als einheitlich “ein Unfallschaden” an. Demnach kann diese Schadensmenge arithmetisch kalkuliert werden. Imfolgedessen wurde die arithmetische Schatzung im Zivilrecht moglich sein. Nach dieser Grundlage konnen die Schadenserschatz in der Gesetzfolgenabschatzung Anwendung finden. Noch eins, Die bisherige Schadenslehre muss von alten Lehre zu wirtschaftlichem Schadensbegriff umgestellt werden.

#규범적 손해개념 #불법행위법의 경제학적 분석 #민사입법평가 #손해의 비용편익분석 #Der normative Schadensbegriff #Die Wirtschaftwissenschaftliche Analyse im Deliktrecht #Die zivilrechtliche Gesetzfolgenabschätzung #Die Kosten-Nutzung Effekte in Sch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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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곽윤직 / 1999 / 채권총론 / 박영사 : 137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태 / 1998 / 불법행위의 경제적 분석 -교통사고의 경우 / 한국경제연구 1 : 3 ~ 2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01 / 환경행정법과 민사책임의 관계 / 법조 50 (12) : 175 ~ 19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수 / 2006 /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요건에 관한 소고 - 권리자의 특허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 특별법연구 8 : 816 ~ 872

5. [단행본] - 박세일 / 2004 / 법경제학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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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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