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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263 - 272 (1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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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국민의료비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국민의료비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단일기관에서 통합해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즉, 의료비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보험제도별로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의료비 심사ㆍ평가,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일증상과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의료이용량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의 기관에서 동일한 수가체계와 기준에 근거해 통합관리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외국의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Ⅲ. 연구대상 및 방법
Ⅳ. 국민의료비 관리의 문제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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