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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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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19 - 273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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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의 실현으로서의 쟁의행위는 노동법이 요구하는 정당성의 요건을 만족할 때 민형사상의 면책특혜를 누린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는 유무형의 부담이 지워진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입을 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이를 강하게 봉쇄하게 되면 사용자에 비하여 약자의 처지에 놓이기 쉬운 근로자들의 지위는 개선을 모색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근대적 사회법사상에 따라 전통적 시민법질서의 수정으로서 우리 법제에 발을 들여놓았다. 노동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사회법적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시민법질서가 무시되는 경향이 목격되는데, 사회법적 원리는 시민법질서를 대체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 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내에서 사회법원리와 시민법원리의 상호 조화를 이룰 때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대립적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도 조화롭게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쟁의행위 면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당성을 그 요건별로 살피면서 해석론을 시도하였고, 될 수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석론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당성 #강제노역금지 #업무방해죄 #준법투쟁 #정치파업 #경영권 #Justification #Labor law #Strike #Sabotage #Work-to-rule #Forced labor

목차

1. 서설
2. 쟁의행위의 정의
3. 위법성조각사유설과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설의 대립
4.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유성 / 2001 / 노동법 II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형배 / 2007 / 노동법(신판 제4판)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홍규 / 1998 / 노동법론(제2판) / 삼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병태 / 2008 / 최신노동법(제8전정판) / 중앙경제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상윤 / 2005 / 노사관계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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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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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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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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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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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가. 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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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1]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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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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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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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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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1]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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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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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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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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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가.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형법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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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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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회부일부터 15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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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京孝 저스티스 200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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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보장과 쟁의행위의 개념 및 민·형사상 면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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