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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 Justifications of Collective Actions in Labor Dispute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
초록·키워드
단체행동권의 실현으로서의 쟁의행위는 노동법이 요구하는 정당성의 요건을 만족할 때 민형사상의 면책특혜를 누린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는 유무형의 부담이 지워진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입을 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이를 강하게 봉쇄하게 되면 사용자에 비하여 약자의 처지에 놓이기 쉬운 근로자들의 지위는 개선을 모색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근대적 사회법사상에 따라 전통적 시민법질서의 수정으로서 우리 법제에 발을 들여놓았다. 노동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사회법적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시민법질서가 무시되는 경향이 목격되는데, 사회법적 원리는 시민법질서를 대체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 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내에서 사회법원리와 시민법원리의 상호 조화를 이룰 때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대립적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도 조화롭게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쟁의행위 면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당성을 그 요건별로 살피면서 해석론을 시도하였고, 될 수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석론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기본권은 근대적 사회법사상에 따라 전통적 시민법질서의 수정으로서 우리 법제에 발을 들여놓았다. 노동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사회법적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시민법질서가 무시되는 경향이 목격되는데, 사회법적 원리는 시민법질서를 대체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 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내에서 사회법원리와 시민법원리의 상호 조화를 이룰 때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대립적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도 조화롭게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쟁의행위 면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당성을 그 요건별로 살피면서 해석론을 시도하였고, 될 수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석론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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