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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 자본 그리고 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생산활동을 영위한다. 사용자는 그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우수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재화의 취득과 자아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서로 만나게 되는 접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용자의 모집과 채용절차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생산수단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서 경영권에 기초한 채용의 자유를 가지며,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생산수단과 노동의 결합인 근로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자본주의 법질서에 있어서 기본적 현상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모집과 채용의 자유는 균등 대우 내지 차별금지를 규정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모집ㆍ채용시 외부에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서류전형에서 성, 연령, 장애, 학력, 병력 등 많은 부문에서 사실상 차별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별금지로서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와 근로자의 평등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일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채용의 자유와 모집방법
Ⅲ. 채용과 관련한 차별금지
Ⅳ. 모집ㆍ채용시 차별금지 위반의 구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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