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폐기물관련 환경규제의 변화와 전망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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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第8卷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15 - 1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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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일반적으로는 소각되거나 토양에 매립되는 두 가지 형태의 선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환경에 이로운 바는 없다. 토양매립의 경우에는 차지하는 공간이 넓은데다가 쓰레기의 토양매립은 이산화탄소와 매탄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 침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 등 전면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EU는 폐기물에 대한 정책을 1. 위해물질사용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2. 폐기과정 전 단계에서 재사용, 재생,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 최종적으로는 토양매립금지품목을 선정하여 폐기되는 과정을 관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RoHS지침, ELV지침, 배터리지침,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지침에서는 유해 중금속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WEEE지침, ELV지침,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지침에서는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달성해야 하는 재활용률을 제시하고 있고, 폐기물지침, 토량매립지침에서는 폐기물로부터 유해물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양매립에서는 매립에 따른 매탄가스발생이 대기오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여 2016까지 1996기준 35% 수준으로 매탄가스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함으로써 최종처리단계에서도 환경위해요소를 감안하며 관리하고 있다.

The EU’s Six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identifies waste prevention and management as one of four top priorities. Its primary objective is to decouple waste generation from economic activity and better use of resources and encouraging a shift from current material to more sustainable material in products.
The European Union’s approach to waste management is based on three principles: First, waste prevention by reducing the presence of hazardous and dangerous substances in products. Second, Recycling and reuse. Third, improving final disposal and monitoring. where possible, waste that cannot be recycled or reused should be incinerated or landfilled.
1999 landfill directive is setting strict guidelines for landfill and bans certain types of waste such as liquid wast, flammable waste, explosive or oxidising waste, hospital and other clinical waste which is infectious, used tyres, with certain exceptions, any other type of waste which does not meet the acceptance criteria laid down in Annex Ⅱ.
RoBS directive, ELV directive, battery directive, packaging directive are containing regulation on the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lead, mercury, cadmium, and hexavalent chromiu, and flameretardants such as polybrominated biphenyls(PBB) or polybrorninared diphenyl ethers (PBDE) aiming at reducing those substances and finally prohibiting it. WEEE directive, ELV directive, packaging directive are setting mandatory collection target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cars, all kinds of packaging aiming at preventing wasteful waste of resources.
The last resort for waste is landfill or incineration. ED is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this stage of management. The main environmental threat from biowaste is the production of methane in landfills and for this matter, landfill directive obliges Member States to reduce the amount of biodegradable waste that they landfill to 35% of 1995 levels by 2016, which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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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 / 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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