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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20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기반구조로 부상하였다. 1998년 인터넷이 주요 통신수단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을 때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 (e-commerce)에 관한 최초의 OECD 장관회의가 열려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조세 및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오타와 장관회의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서울 OECD 장관회의에서는 그간의 인터넷경제 진전에 비추어 21세기 인터넷의 역할과 진정한 글로벌 인터넷경제의 방향과 협력적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 사회 및 문화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인터넷경제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OECD가 인터넷경제의 기본적인 지침으로 삼고 있는 융합(convergence), 창의성(creativity) 및 신뢰성(credibility)의 3C에 대해 각각 공동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3C 이외에 디지털 격자의 해소문제와 진정한 글로벌 인터넷경제의 달성을 위한 관련 국제협력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이번 서울 OECD 장관회의 결과 채택된 서울선언과 정책 권고에 나타난 핵심지침은 인터넷에 대한 접속이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인터넷경제의 혜택을 널리 공유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선언은 향후 정책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정책수단과 모범관행을 재평가하고, 인터넷의 영향에 대한 측정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국가간 협력 등을 재평가하는 등 서울선언 채택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상거래에 관한 오타와 장관회의와 이후 진전
Ⅲ. 서울 OECD 장관회의에서의 주요 논의와 성과
Ⅳ.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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