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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판결
2. 예비적 고찰
3. 평석
4. 결어(사건) : 92년판결에 대한 원칙적 비판과 그 대안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
노동저널
2015 .03
[노동이슈]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저널
2015 .0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2020 .02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동의의 주체
노동법연구
2000 .12
日本における就業規則変更に対する個別的合意とその効力
노동법논총
2013 .0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에 나타난‘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취업규칙 변경 전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의 정당성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36906 판결
노동법학
2013 .03
임금삭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 : 평석대상판결 :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법학논총
2004 .10
취업규칙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노동법연구
1999 .0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
노동법학
2013 .06
취업규칙을 넘어 : 판례 법리와 그 비판
노동법연구
2016 .09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의 방법
노동법연구
2004 .12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02 .12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계약의 성질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노동법학
2011 .12
개정근로시간법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주 40시간 근로시간제에 관한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연구
2006 .06
취업규칙의 본질에 관한 일고찰 -우리 근로기준법 제개정사와 관련하여-
외법논집
2013 .01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소고
아주법학
2015 .01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노동법학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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