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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고 압축적 인구고령화 속에 2010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노동력 부족 가능성과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년층을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장시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장년층 고용대책의 핵심은 이들을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인데, 최근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정년60세 원칙을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정년제의 이론적 틀에서 합리적 정년연장을 위한 원칙을 제시한 후, 공공부문의 인력 및 보수 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합리적 정년연장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임금체계를 제시하는 한편 오래 일하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노동공급자와 노동수요자에게 발생가능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제도의 개선 등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합리적 정년연장의 원칙은 정년연장으로 노사 양측에 어떠한 추가의 득실도 발생하지 않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령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은퇴 및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에 따라 근로자 개인과 기업 모두 일-삶의 균형을 맞추는 생애노동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정부는 장년고령노동자 평생학습체계 및 사회보험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정년제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III. 합리적 정년연장모형
IV. 결론: 정년연장과 정책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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