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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개요
Ⅱ. 노동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의 요지
Ⅲ. 문제의 소재
Ⅳ. 유니언 샵 협정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Ⅴ. 유니언 샵 협정 효력의 확보 방안
Ⅴ. 해고거부와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
Ⅵ. 결론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노동법연구
1998 .05
‘맞춤형’ 해고기준의 부당성 : ○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1869 판결
노동법학
2011 .09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987 판결
노동법학
2012 .03
학력 허위 기재와 해고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노동법학
2012 .09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노동법학
2018 .1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 :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09누29075 판결
노동법학
2011 .06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18552 판결
노동법학
2011 .06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30893 판결
노동법학
2019 .12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15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외주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노동법학
2012 .09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이후에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530 판결
노동법학
2013 .03
징계해고의 절차적 제한 : 대법원 1999.10.26. 선고 99두2604호 결정
노동법연구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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