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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35 - 23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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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1]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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