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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Ⅱ. 기업질서론
Ⅲ.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29802 판결
노동법학
2011 .12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저스티스
2015 .04
「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노동법학
2000 .08
[특별강연] 변경해고
노동법학
2007 .1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 :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09누29075 판결
노동법학
2011 .06
취업규칙 변경 전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의 정당성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36906 판결
노동법학
2013 .03
학력 허위 기재와 해고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노동법학
2012 .09
해고 유형론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0 .02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노동법학
2018 .12
경영상 해고제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009 .07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30893 판결
노동법학
2019 .1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협의의무
노동법학
1998 .12
프랑스 정리해고에서의 해고대상자선정법리
노동법연구
1998 .05
日本における解雇法理の内容と課題
노동법논총
2012 .12
징계해고의 절차적 제한 : 대법원 1999.10.26. 선고 99두2604호 결정
노동법연구
2000 .12
미국의 해고자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노동법연구
1999 .06
Ⅴ. 인사와 해고
노동판례리뷰
20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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