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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1세기 한국경제의 파제로 대두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추진하는 녹색성장 전략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7년 한국경제를 동태 연산가능 일반균형으로 재현하여 구축한 뒤, 산업별 R&D 투자의 경제적 성파를 분석하였다. 녹색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도입 유무, 정부지원 유무, 생산 단가 변화 등에 따라 5가지로 구성되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도입과 정부의 R&D 투자지원 없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할 경우, GDP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은 도입되나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없는 경우, 초기에는 GDP가 감소되나 2033년부터는 GDP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신기술 도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지원은 2029년 이후 GDP를 증가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녹색기술의 핵심 중 하내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모멘텀 기술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그린자동차는 IT 기술이 보였던 패턴과 유사하여 R&D 투자자본이 빠르게 형성되고,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여 모멘텀 기술로 기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첫째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은 무조건 도입되어야 하고, 둘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다는 그린자동차 관련 R&D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며, 셋째 녹색성장 전략은 정치적 체제에 관계없이 한국 경제의 장기전략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녹색기술 개요와 기존연구
Ⅲ. 녹색성장 친화형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모형
Ⅳ.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정책 모의실험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기본 분석모형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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