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호 (중국인민대학) 정윤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29 - 25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중국사회에서는 환경오염과 생태환경 파괴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개혁ㆍ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현대화와 경제발전의 기틀 하에서 형성된 환경 규제레짐이 새로운 규제레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규제레짐의 변화과정에 대해 두 가지 의문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중국의 환경정책 규제레짐의 개혁과정이 어떠한 맥락으로 전개되는지 이며, 둘째는 이러한 개혁이 과연 실질적으로 규제레짐을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 규제레짐의 구성요소를 크게 구조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규제구조는 관료제 내부 조정기제, 중앙-지방정부간 집행체계, 인센티브 구조로, 규제제도는 규제법규체계와 법규집행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레짐의 구성요소에 따라 환경 규제레짐의 맥락적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환경규제를 단순히 규제구조와 집행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규제레짐의 시각에서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를 얻고, 규제레짐의 개혁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규제레짐 변화과정 분석
Ⅳ. 규제레짐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50-00046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