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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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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47 - 1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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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how fair trade regulatory regimes might achieve comparable or higher levels of market competitiveness at lower social compliance costs. It focus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fair trade regulations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the Korea, Japan and U.S. in order to identify what actually contribute to the better fair trade regulations. Results from the comparative study highlight two essential components of regulatory regimes are identified : fair trade regulatory framework and its implementation structure (crime control mode vs. due process mode). Based on an comparative study of the three countries the fair trade regulatory regime can be divided into four quadrants on the basis of two variables. The taxonomy of fair trade regulatory regime can be a reference point for identifying the relative status of Korea's regime, compared with those of the US and Japan, and put forward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reation of an fair and effective regulatory regime in Korea.
#fair trade regulatory regime #regulatory framework #implementation structure #crime control mode #due process mode

목차

Ⅰ. 서론
Ⅱ.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
Ⅲ. 공정거래규제레짐의 비교분석
Ⅳ. 공정거래규제레짐 유형 비교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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