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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primarily concerned with possibility of normative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by using the example of political transition process in Iraq. The critical problem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extent to which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ay be regarded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political power provided to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ay enjoy political legitimac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The transition process in Iraq reflected in Resolution 1546 (2004) was problematic by reference to the right of the Iraqi people to self-determination, creating a normative conflict betwee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opted under Chapter Ⅶ and international peremptory norm of self-determination. Rejecting the views that problematic resolution 1546 (2004) should be regarded as void or that they should command absolute deference, this writer suggests a norm-harmonizing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such a manner as to be rendered consistent with Jus Cogens.
The transition process in Iraq reflected in Resolution 1546 (2004) was problematic by reference to the right of the Iraqi people to self-determination, creating a normative conflict betwee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opted under Chapter Ⅶ and international peremptory norm of self-determination. Rejecting the views that problematic resolution 1546 (2004) should be regarded as void or that they should command absolute deference, this writer suggests a norm-harmonizing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such a manner as to be rendered consistent with Jus Cogens.
목차
Ⅰ. 서언
Ⅱ. 안보리 권한과 강행규범의 제한
Ⅲ. 이라크 관련 안보리 결의의 검토
Ⅳ. 이라크 관련 안보리 결의와 강행규범으로서의 인민자결권
Ⅴ. 안보리 결의의 강행규범 합치적 해석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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