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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에서 복지국가 정치와 운동전략을 놓고 고민해야 할 지점은 그 ‘혁명’이 뒤늦은 ‘추격혁명’이며, 따라서 추격혁명의 방법론을 창안해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의 초기 단계와 산업자본주의의 전성기에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를 이루지 못했고 복지체제의 기틀을 세우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복지국가의 구상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사회는 동시대에 유럽에서 복지국가를 위협한 바로 그 시대적 환경에 마찬가지로 직면해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복지국가 운동은 19세기와 20세기의 유럽을 모방하고 반복하려 해선 안 된다. 지금 한국에선 현행 복지체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점진적·각론적 정책의제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복지국가를 보편적인 국가개혁 프로그램으로서 추진할 때 더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유럽의 경로와 반대로, 한국에선 넓게 펼쳐진 정당정치·시민정치 동맹을 통해 사회제도의 거시적 환경을 변화시켜, 조직노동과 연대문화에 우호적인 기회구조를 창출하는 방법론이 더 현실적이다. 정당정치 수준에서 복지국가 정치연합의 전략, 시민사회 수준에서 노동·시민단체들과 풀뿌리 시민정치의 동력을 이어주는 운동전략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 추격혁명의 방법론 문제
Ⅱ. 유럽 복지국가 정치와 그것의 사회적 기초
Ⅲ. 최근 유럽 복지국가의 환경 변화
Ⅳ. 한국에서 복지국가 운동의 조건
Ⅴ. 한국에서 복지국가 운동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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