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3집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551 - 57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s to the external relationship for the Time Charter, some views had tried to figure out the legal character of the Time Charter before deciding who is liable for the damage arising under the Time Charter. When it was clear what is the legal character of the Time Charter, the said views directly applied the legal character to the external relationship for the Time Charter. However, even with this method it is still not obvious who is liable for the damage.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 for the Time Charter seem to look at only one side of the legal characters and economic functions of the Time Charter and they look like totally failed to understand the real meaning of the Time Charter. In writter’s view, the Time Charter is one which has the legal factors of the Bareboat Charter, supply of the labor powers, and rent of vessels for the enterprise of a shipping company. Therefore the Time Charter seems to be a special and complex contract composed of characters of different contracts for the use of vessels owned by others. In this regard, the above mentioned method is not recommendable for the exploration of legal meaning of the Time Charter. Instead of using the conventional way, we should regard the matters for the determination of entities who is responsible for the third party’s damage under the Time Charter as determination of the identity of the carrier, and decide who is liable for the third party’s damage under Time Charter with case by case method with the tort law principles. Thus, Korean Supreme Court’s view that Article 850(1) of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analogically applied to the matter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entities for the third party’s damage under the Time Charter and the Time Charterer is the one who is liable for the damage should be revised. On the other hand, even if in conclusion the writter agrees with Korean Supreme Court’s views on determination of the legal entity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the third party caused by the collision of time chartered vessel at sea, the Owner, Korean Supreme Court should have held in writter’s opinion that liability for the damage to the third party caused by the collision with time chartered vessel was strict liability recognized by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Owner was only liable for the damage to the third party because the Owner had control over the source of risk, the time chartered vessel. In addition, with the respondeat superior theory in Korean Civil Code, Korean Suprem Court should have addressed that the Owner of the time chartered vessel had a substantially directed and supervised the crews of the vessel exclusively and therefore the Owner was liable for the damage to the third party in collision cas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외부 관계
Ⅲ. 정기용선의 외부 관계
Ⅳ.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1]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고 /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의 대부분이 공해상을 운항중이던 선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므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1] 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9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