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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은 그 계약의 특성 상 선체용선계약과 선원노무공급계약이 결합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선자의 지시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기용선계약에서의 용선자가 수익을 위해 행하는 지시의 정당한 범위 및 지시 이행에 따른 선주측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의 귀속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박 및 선장, 선원에 대한 지시를 사용의 측면과 항행의 측면으로 나누는 기준에 대해 영국 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석하고 이 결과가 정기용선계약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상의 지시에 대해 첫째, 당사자 간의 책임 관계를 정리하고 둘째, 해석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 해상기업의 정기용선계약 체결에 따른 선주와 용선자 간의 지시와 관련한 문제의 해석 지침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정기용선계약에서의 용선자가 수익을 위해 행하는 지시의 정당한 범위 및 지시 이행에 따른 선주측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의 귀속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박 및 선장, 선원에 대한 지시를 사용의 측면과 항행의 측면으로 나누는 기준에 대해 영국 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석하고 이 결과가 정기용선계약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상의 지시에 대해 첫째, 당사자 간의 책임 관계를 정리하고 둘째, 해석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 해상기업의 정기용선계약 체결에 따른 선주와 용선자 간의 지시와 관련한 문제의 해석 지침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시의 의미와 선주의 이행 기준
Ⅲ. 정기용선자의 지시 이행에 따른 선주의 권리
Ⅳ. 지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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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렬 / 2013 / 선박 기관의 경제적 운전에 관한 연구 - 실습선 새누리호를 중심으로 -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 (1) : 52 ~ 58
2. [보고서] - 이대식 / 2013 / 북극개발의 기회와 대응 : 1 ~ 25
3. [보고서] - 이성우 / 2011 /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해운항만 여건 변화 및 물동량 전망 : 1 ~ 162
4. [기타자료] - 전남전략산업기획단 / 2006 / 전남 조선·해양산업 기술로드맵 / : 1 ~ 12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철 / 2002 / 북극해 항로 진출 및 쇄빙상선 투자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국제해양문제연구 13 (1) : 125 ~ 153
2. [보고서] - 이대식 / 2013 / 북극개발의 기회와 대응 : 1 ~ 25
3. [보고서] - 이성우 / 2011 /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해운항만 여건 변화 및 물동량 전망 : 1 ~ 162
4. [기타자료] - 전남전략산업기획단 / 2006 / 전남 조선·해양산업 기술로드맵 / : 1 ~ 12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철 / 2002 / 북극해 항로 진출 및 쇄빙상선 투자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국제해양문제연구 13 (1) : 125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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