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 :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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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2집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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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s die Abhangigkeit des Einzelnen vom Staat noch weiter gewachsen ist, bedarf keiner weiteren Erlauterung. Vor dem Hintergrund sich rasch wandelnder Lebensumstande und gesetzlicher Rahmenbedingungen einerseits sowie steigender Abhangigkeit vom Staat andererseits, kommt dem menschlichen Bedurfnis nach Sicherheit, Verlasslichkeit und Stetigkeit eine weitaus hohere Bedeutung zu. Insbesondere in Zeiten des permanenten Umbruchs und der Unbestandigkeit bedarf gerade die Rechtsordnung der Verlasslichkeit. Im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steht dem Burger ein Instrumentarium zur Seite, das ihn in die Lage versetzen kann, gegenuber dem Staat ein Mindestmaß verlasslicher und stetiger Gesetzgebung durchzusetzen.
Fur das Eingreifen des Vertrauensschutzprinzips werden im Schrifttum folgende Voraussetzungen aufgezahlt: ⒜ ein vom Staat geschaffener oder von ihm jedenfalls gebilligter Vertrauenstatbestand als sog. Vertrauensgrundlage, ⒝ ein hierauf basierendes Vertrauen des Burgers, ⒞ eine Vertrauens-betatigung durch Ins-Werk-Setzen dieses Vertrauens, und ⒟ die Schutzwurdigkeit des Vertrauens.
Die koreanische Verfassung kennt ein ausdruckliches Ruckwirkungsverbot nur fur den Bereich des Strafrechts. Allerdings besteht ein allgemein geltendes Verbot der Ruckwirkung von Gesetzen außer fur den Bereich des Strafrechts nicht. Eine echte Ruckwirkung ist danach nur dann zulassig, wenn (1) der Burger mit der Neuregelung rechnen musste oder (2) die bisherige Rechtslage unklar und verworren ist oder (3) die bisherige Rechtsnorm verfassungswidrig und nichtig ist und durch eine ruckwirkende Neuregelung ersetzt werden soll oder (4) die ruckwirkende Belastung Bagatellcharakter tragt oder (5) dem schutzwurdigen Vertrauen uberwiegende offentliche Interessen entgegenstehen.
In den Fallen der unechten Ruckwirkung ist nach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nur ausnahmsweise das Vertrauensschutzinteresse des Burgers in der Lage, sich gegenuber den vom Gesetzgeber verfolgten offentlichen Interessen im Rahmen der Abwagung durchzusetzen.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예고효과 #Vertrauensschutz #Rechtssicherheit #Echte ückwirkung #Unechte Rückwirkung #Ankündigungseffe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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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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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홍성민 등은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도 없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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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약사는 단순히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다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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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233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재조항을 적용받게 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재조항은 `임의적’ 제재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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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12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같이 세법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不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나누는 척도는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되나 사실상 질적 구분이 아닌 양적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적 차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구분을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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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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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8헌바19 전원재판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는 동법이 시행된 1990. 1. 1. 이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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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전원재판부

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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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337 전원재판부

가. 평생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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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270·298·299(병합) 전원재판부

가.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된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게 정원제한조항과 화물제한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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