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 및 2010. 6. 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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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6輯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09 - 25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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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일 2010. 7. 1.) 및 2010. 6. 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시행일 2010. 7. 1.)의 합병 관련 규정을 세법의 기본원칙, 규정 상호간의 조화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하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격합병 후 ‘과거 피합병법인의 주주였던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원천이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증액,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일 경우 과세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적격합병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ⅰ)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 １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 제１항의 자산조정계정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이라는 취지로 개정하고, ⅱ)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３항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취지로 개정하고, ⅲ) 법인세법 시행령 제80 조의 4 제４항 제１호 중 ‘합병매수차익 손금산입’ 부분 및 제２호 중 ‘합병매수차손 익금산입’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비적격합병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적절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법인세법 제44조의 2 제１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１항 제３호 단서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１항 제３호에서처럼,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단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１항 제３호의 2는 실효성과 타당성이 적으므로 개정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addresses several legislative problems found in the provisions related to mergers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hereinafter “the Act”) amended on December 31, 2009 an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Execution Decree (hereinafter “the Execution Decree”) amended on June 8, 2010, and proposes possible solutions.
First, both the Act and the Execution Decree fail to include a basis on which, after a merger, the merged corporation shareholders could be taxed for the deemed dividend of which the source is profits from asset evaluation, capital surplus, and/or profit surplus. Therefore, a provision which addresses such a loophole needs to be included in the current law.
Second, in relation to the post-merger treatment of the qualified merger, the following amendments need to be made：ⅰ) both Article 44-3(1) of the Act and Article 80-4(1) of the Execution Decree need to be amended in such a way as to provide that the ‘asset adjustment account’ become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he transfer price subtracted by the book value of assets, ⅱ) Article
44-3(3) needs to be amended in such a way as to provide that the amount to be added to the taxable income of the merging corporation sh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fer price and the book value of the assets, ⅲ) such parts of Article 80-4(4)①, ② of the Execution Decree need to be deleted that provide that purchase-gains from the merger should be subtracted from taxable income and that purchase-losses from the merger should be added to taxable income.
Third, both Article 44-2(1) of the Act and Article 72(1)③ of the Execution Decree, which provide that the assets acquired by an unqualified merger be regarded as transferred at market value, need to be amended in such a way as to provide that the value of such assets could be a value recorded in the book which should be market value or less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merging corporation recognize its taxable income appropriately in relation to the transferred assets.
Fourth, Article 88(1)③-2 of the Execution Decree, which lists ‘a case where the transfer gain or loss is reduced on account of the unfair merger rate’ as a type of unfair transaction or account, should be amended, or interpreted and applied in a qualified manner because such Article lacks effectiveness and fairness.

#합병 #적격합병 #의제배당 #과세이연 #부당행위계산 #Merger #Deemed Dividend #Tax Deferral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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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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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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