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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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6輯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35 - 3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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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펀드투자자를 중심으로 현행 펀드세제를 검토한 후 직접투자와의 조세중립성, 간접투자상품 간 과세형평성, 펀드 형태에 따른 과세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합리적인 펀드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행 펀드세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펀드와 직접투자 간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서 펀드투자와 직접투자 및 다른 간접투자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 둘째, 간접투자의 집단성과 수동성을 감안하여 직접투자 및 다른 간접투자와는 달리 펀드과세체계를 독립적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면 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펀드 형태에 따른 차별과세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und taxation focusing on investor status and analyze problems of current fund taxation from the view of tax neutrality with direct investment, tax equalities between indirect investments, tax discriminations according to fund type. In addition to this, I suggest the rational improvement plan of fund taxation. When investors invest directly certain financial assets such as stocks and bonds, these assets are taxed according to income source and unrealized gain are not taxed. on the other hand, when they invest indirectly through fund, investors' fund income are taxed as dividends regardless of income source and unrealized gain are taxed. so there are problems of tax neutrality between direct investments and indirect fund investments. Meanwhile, fund investments have tax inequities not only compared to direct investments but also in comparison with other indirect investments such as special money trusts or discretionary wrap accounts. that is, according to types of indirect investments, tax treatments in incomes acquired indirectly through identical financial companies are different. In addition, current fund tax system deal with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funds' legal form such as investment trust, investment company, investment association, etc. according to legal form,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lication of special provison on foreign tax credit, tax retention of fund's unrealized gain, withholding tax on fund's income.
Alternative methods in current fund taxation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tax fund income in the way of direct or other indirect investment to raise tax neutrality. Second, we need to consider designing the solely independent fund tax system regarding the collectiveness and passiveness of indirect investment as the second best policy. Finally, from the view point of investors if there are no differences in economic reality, by not being taxed differently according to legal form, tax discrimination about fund type should be relieved.

#펀드세제 #과세형평 #간접투자 #직접투자 #Fund Taxation #Tax Equality #Direct Investment #Indirect Investmen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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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07 /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 상품 간 구분기준 마련 등 감독강화방안

2.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0 / 2010 세제개편안 수정자료

5. [보고서] - 문성훈 / 2009 / 2009년 달라지는 금융상품 세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6. [기타자료] - 문성훈 / 2010 /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8. [단행본] - 손영철 / 2009 / 집합투자기구와 세제 /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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