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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환 (경북대학교) 김진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7집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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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중국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을 통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SBC)이 기업부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보조금을 이용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전체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조금을 이용한 정부지원은 기업의 부실위험을 단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실기업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부실위험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정부보조금은 심각한 연성예산제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연성예산제약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을 받고도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부실위험이 높아지는 등 정부예산만 축내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실기업의 방치 또는 방조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도래시 중국 경제의 큰 취약점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연성예산제약(SBC) #중국 #부실기업 #정부보조금 #수익성 #Soft Budget Constraint(SBC) #China #Subsidy #Default Risks #Profitability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자료 및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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