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노순 (강원대학교) 김화 (강원대학교 대학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48집 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65 - 96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중국 재정제도개혁을 분세제제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발달배경을 살펴보고, 분세제제도의 발전과제를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분세제제도 이전의 재정제도 개혁으로써 통수통지와 재정책임제, 그리고 1994년에 도입된 분세제제도 재정개혁의 개념, 발달배경, 구성체계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조정, 재정이전제도의 정비, 지방세개혁과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부여, 비조세수입 규모 비대화의 축소 등 분세제제도의 발전적 과제를 중심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재정제도 #재정개혁 #분세제제도 #통수통지제도 #재정책임제 #fiscal system #fiscal reform #tax-assignment system #unified revenue collection and unified spending system #fiscal contrac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분세제제도 이전 재정제도개혁의 발달
Ⅲ. 분세제제도 이후 재정개혁과 평가
Ⅳ. 분세제제도의 발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정부간 재정관계
전상경 지방정부연구 2007 .05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홍규 ,  하남석 ,  조성호 정책연구 2011 .12
중국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김유휘 ,  권혜영 ,  이승윤 한국사회정책 2015 .03
중국의 5개년 계획으로 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행과정
송기호 사회과학연구 2007 .1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한국의 입장
최필수 시선집중 GSnJ 2015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05-001566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