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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27 - 34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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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정보전금제도가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변이계수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적절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배분기준인 인구수, 도세징수 실적, 재정력지수 등에 의한 배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조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치단체별로 심층적 분석을 지속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금액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정보전금 #변이계수 #수평적 불평등 #재정형평화 #fiscal compens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horizontal inequalities #fiscal balance effect

목차

Ⅰ. 서론
Ⅱ. 재정보전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재정보전금제도의 운영실태
Ⅳ. 재정보전금의 재정조정 효과 분석
Ⅴ.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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