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담론과 인권현실의 갈등 : 중국의 국제인권규범 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제인권규범 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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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덕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473 - 51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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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들어 유엔 산하 인권기구는 물론 국제비정부인권기구들로부터도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여러 가지 특성은 역사와 문화, 정치적 환경과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등을 내세워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주장하는 국가들에서 인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조망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에 조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인권 낙후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서방사회가 중국이 갖고 있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특수성 및 정치?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소위 ‘이중적 잣대’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선택적으로나마 국제인권규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과 1998년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잇달아 서명하고 2001년에는 ‘ICESCR’을 비준함으로써 공식가입국이 되었다. 이에 반해 ‘ICCPR’은 중국지도부의 잇따른 비준 의사 천명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지 1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비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인권담론과 인권현실의 갈등을 중국의 국제인권규범 수용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ICCPR’의 비준을 둘러싸고 중국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쟁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쟁들은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중국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담고 있어서 중국의 인권현실이 처한 현재적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hina that has become the center of attention not only from human right organizations in the UN but also from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INGO). This case contribut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y exploring the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of some countries that argue for the cultural relativism in stead of universality in defining human rights. This case also provides insight into the question of what conditions are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Since the Reform and Open-door, China has gradually push forward the legislation of human rights issues in response to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hanges.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ill considers China as one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Chinese government responses to this criticism, on the one hand, by arguing that the Western definition of human rights ignores the historical traditions, national culture, and political and economic reality of China. On the other hand, from the early 1980s, China began to accep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hoosingly. For instance, China sign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in 1997 and sign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in1998. China became an official member of ICESCR by ratifying it in 2001 while ICCPR has been deferring the procedures of ratification of China even though China signed the Covenant 10 years ago and continuously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ratify that Covenant.
Against backdrop of the recent changes in China, this study investigate on the conflicts between the discourse and the actuality of human rights issues in China by focusing on the examples of China's acceptan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is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national debates surrounding the ratification of ICCPR in China. This case shall provide relatively objective accounts on the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in China by disclosing the gap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reality of human rights that China is currently experiencing.

#인권담론 #인권현실 #국제인권규범 #중국의 인권관 #자유권규약(ICCPR) #human rights discourse #human rights actuali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hina's human rights perspective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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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웅. 국제규범의 집행에서의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 국제법학회논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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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국제규범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사회구성. 한국정치학회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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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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