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테러ㆍWMD 비확산을 위한 UN 금융제재 : 연혁, 효과 및 국제정치적 쟁점 :연혁, 효과 및 국제정치적 쟁점

조현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22 - 156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실무적 중요성이나 우리 안보현실과의 직접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계의 주목을 받지 못해온 UN금융제재의 실태, 효과 및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제재의 연혁 및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교역금지 등 일반적 경제제재수단과의 차이점을 부각한다. 둘째, 단편적으로 부각되어 온 금융제재의 효력 및 취약점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실제 금융제재조치가 그 명성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셋째, 금융분야의 제재수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건이 만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타협문제는 어떻게 쟁점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등 1차 문헌을 분석하고 서구 학계의 논의 등 2차 문헌을 검토하는 한편, 미국 패터슨연구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테러ㆍWMD 비확산 관련 금융제재의 빈도 및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언론보도에 치중되어 온 UN 금융제재에 대한 국내의 논의를 보완하고 UN 금융제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Financial sanctions have increasingly taken on important roles in addressing global security problems such as terrorism and WMD proliferation. This article surveys the field of financial sanctions in pursuit of these security goals, especially those employed by the United Nations, by looking into their evolution, impact, and outstanding issues. In so doing, it seeks to highlight the underlying conditions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uch sanctions and elicit some useful lessons for dealing with the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issues. First, it illustrates modem-day financial sanctions mechanics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th episodes from existing sanctions committees on Al-Qaeda (1267 Committee) and Iran (1737 Committee). It focuses on why the targeted sanctions regime came about and how it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economic sanctions. Second, it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sanctions in terror and WMD related activities in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terms, utilizing the database developed by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Given the low success score in the area, it looks into a recent example of US Treasury’s sanction on Banco Delta Asia, often touted as an unexpected success, to suggest the potentials of such tools in the globalized finance. Finally. it lists some contentious political debates on the issue at the international level: legality of non-proliferation law; due proc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argeted sanctions. These areas are pointed out as the weak links that could endanger the proper functioning of financial sanctions regime at the United N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article emphasiz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financial sanctions policy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nd suggests some policy tools at South Korea’s disposal, such as introducing the specific ‘asset-freeze’ clause in its legal framework, to improve the situation.

#테러리즘 #WMD 비확산정책 #UN 금융제재 #선별적 제재 #Terrorism #WMD nonproliferation #UN financial sanctions #Targeted sanction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현구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38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리비아에 대한 ‘보호책임(R2P)’적용 사례 연구 : 북한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박동형 국제정치논총 2012 .09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의 국제정치

황태희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2013 .12

The UN's Smart Sanctions Regime and Its Human Rights Implications

LEE , Se , yon 국제법학회논총 2011 .09

WMD 비확산 국제체제에서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방안 연구

김현배 , 류세희 , 최시명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2016 .06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김화진 저스티스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40-00033013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