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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13 - 2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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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는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위반의 이유나 정치적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강제조치이다. 그러나 경제조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 때문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이제는 경제제재도 국제인권법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한편, 경제제재의 일부이거나 그 보완수단인 금융제재는 포괄적인 경제제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재방법이며 향후 금융정보의 확보와 기술적 집행수단의 발달로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국제법의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의 기능과 국제법적 기초를 정리하고 특히 금융제재를 미국과 국내에서의 집행 메커니즘과 함께 상세히 살펴 본 것이다. 또 이 글에서는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논의하고 그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경제제재 #금융제재 #국제인권법 #안전보장이사회 #비례성의 원칙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이라크 #콩고 #외국환거래법 #미국 애국자법 #2차적 제재 #Economic sanction #Financial sanc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roportionality #U. S. Dodd-Frank Act #Iraq #Congo #Foreign Exchange Act #U. S. A. Patriot Act #Secondary sanction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
Ⅲ.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금융제재
Ⅳ.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집행력 제고
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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