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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35 - 159 (25page)
DOI
10.18327/jias.2018.4.2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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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 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 지속되어 왔고, 어린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제재 강화 이후, 최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등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험적 선행연구와는 다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 또한 북한 체제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북한은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제재 #대이란 경제제재 #대이라크 경제제재 #대북제재 #경제제재의 경제·사회적 영향 #Sanction against Ira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anctions against Iraq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목차

I. 서론
II. 경제제재에 관한 선행연구
III. 대이란 경제제재
IV. 대이라크 경제제재
V. 대북제재의 현황과 그 효과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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