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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211 - 224 (1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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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행정정보가 사회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한 정보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정보는 수집기관과 분야가 다양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 활용 시 저촉되는 법ㆍ규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유형화하고, 그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ㆍ규제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명백한 입법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며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연구는 정책적 자료 및 가이드라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및 법적 근거
3. 행정정보의 단계별 활용을 위한 법ㆍ규제 검토
4. 대중교통정보 공유 및 활용 사례
5. 위치정보의 규제와 관련된 논란들
6.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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