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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근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3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481 - 5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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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Debtor’s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what we call “unified insolvency act”) was enacted in 2005 and has been enforced since 2006. There were much improvement of the schemes and the practices of courts on insolvency procedures. As the result, current insolvency procedures work more promptly and smoothly as compared with what they did.
M&A would be put to practical use as a substitute measure, if it is difficult to make a reorganization plan for self-rehabilitation or it is obscure to conduct the approved reorganization plan.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on the schemes and practises of M&A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One of important distinctions of the unified insolvency act is to assign the debtor for the legal trustee with first priority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It would be an obstacle to pushing forward M&A in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an acquisition or a business-transfer has often been used as the measure of M&A in reorganization procedure. Other measures such as a merger could be efficient on M&A in reorganization procedure. Furthermore, the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and the income from debt-equity swap need to be equally treated for tax purpose in relation to M&A in reorganization procedure.
For these reasons, the current schemes and practices on M&A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for enhancing its frequency and probability. In this article, firstly, utilities and types of M&A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are explained. Secondly,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es of reorganization M&A and its principal legal issues. Finally, some improvement opinions for enhancing the frequency and the probability of M&A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will be presented.
#reorganization #reorganization plan #insolvency #M& #A #merger #acquisition #business transfer #creditors' council

목차

Ⅰ. 서언
Ⅱ. 회생절차 M&A의 방식
Ⅲ. 회생절차 M&A의 진행절차 및 주요쟁점사항
Ⅳ. 회생절차 M&A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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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형 / 2001 /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 경제연구총서 (35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일총 / 2001 / 도산제도의 법경제학 / 한국경제의 분석 7 (3)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우 / 1998 / 회사정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관리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17 (2) google schola 4. [단행본] - 법무법인 세종 / 2000 / Herrington & Sutcliffe LLP / 도산제도개혁 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5. [단행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06 / 회생사건실무(상)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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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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