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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제4권 제1호 (통권 제5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03 - 2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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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글의 배경과 목적
1. 주택 공공재인가?
2. 재건축,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인가?
3. 재건축, ‘난개발’때문에 막아야 하나?
4. 기반시설부담금, 왜 내야 하나?
5. 재건축, 자원의 낭비이므로 막아야 하나?
6. 재건축 시점 규제, 왜 필요한가?
7. 소형의무비율제도,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
8. 임대의무비율제도, 정당화될 수 있나?
9. 재건축 개발이익(초과이익)환수, 당연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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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규 공법학연구 20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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