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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훈 (조선대학교) 이명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023 - 3,0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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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1)

2023

특허 경쟁과 특허 전문대리인
박성훈 기업과혁신연구 2023.09 학술저널

2022

비대칭 배상제도와 성공보수를 고려한 환경분쟁
박성훈 ,  Chad Settle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2.11 학술대회자료

2016

대리인경합 vs. 경기자경합
박성훈 질서경제저널 2016.01 학술저널

2014

대리인 경합에서 당사자의 위험기피유형과 대리인 성공보수의 관계
박성훈 ,  이상학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4.11 학술대회자료

2011

성공보수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통제 : 위험기피를 고려한 쌍방대리인 경합 모형의 혼합보수(HYBRID-FEE) 구조에서
박성훈 ,  이명훈 GRI 연구논총 2011.12 학술저널
쌍방대리인 법정콘테스트와 성공보수
박성훈 ,  이명훈 산업경제연구 2011.10 학술저널
혼합보수와 쌍방대리인 콘테스트
박성훈 ,  이명훈 법경제학연구 2011.06 학술저널
쌍방대리인 콘테스트와 성공보수
박성훈 ,  이명훈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1.05 학술대회자료

2007

환경분쟁의 일방대리인 모형에서 ‘비대칭배상 원칙’ 의 정책효과
박성훈 ,  이명훈 환경정책 2007.06 학술저널
환경분쟁 대리인 모형의 비대칭배상 제도
박성훈 ,  이명훈 자원환경경제연구 2007.01 학술저널
환경분쟁 대리인 모형의 '비대칭배상' 제도
박성훈 ,  이명훈 자원·환경경제연구 200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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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정콘테스트(court contest)에서 성공보수라는 유인을 통하여 대리인의 노력수준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이를 위해 쌍방대리인 모형을 사용하며, 대리인은 콘테스트 결과와 상관없이 고정보수를 지급받고, 승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받는다고 가정한다. 2단계 하부게임을 고려하면서 당사자 및 대리인의 전략적 행동이 대리인의 노력수준 및 성공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단계 하부게임에서 대리인의 전략적 행동을 고려하는 경우, 당사자가 희망하는 노력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각 대리인이 지급하는 성공보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둘째, 제1단계 하부게임에서 당사자가 대리인의 전략을 의식하는 경우, 당사자는 성공보수를 통해 대리인의 노력수준을 담보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높은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제1단계 하부게임에서 당사자가 대리인의 전략을 무시하는 경우, 당사자는 성공보수율을 높이지 않고서도 성공보수를 통해 대리인의 노력을 담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전략적 행동은 ‘진정성 없는 위협’(incredible threat)에 그치게 된다.
#노력수준 #대리인 #성공보수 #전략적 행동 #Delegation #Effort level #Contingent fees #Optimization strategies

목차

Ⅰ. 서론
Ⅱ. 쌍방대리인 콘테스트
Ⅲ. 대리인의 전략적 행동
Ⅳ. 당사자의 전략적 행동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훈 / 2007 / 환경분쟁 대리인 모형의 비대칭배상 제도 / 자원환경경제연구 16 (1) : 3 ~ 26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훈 / 2009 / 변호사 보수구조의 戰略的 決定 : 화해를 고려하는 경우 / 국제경제연구 15 (2) : 55 ~ 8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훈 / 2010 / 一方代理人 法廷 콘테스트와 成功報酬 / 경제학연구 58 (3) : 5 ~ 3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ik, K. H / 1994 /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Reimbursement for Citizen Suits / J 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7 (1) : 1 ~ 20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Baik, K. H / 1997 / Delegation in Contests / European J 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 (2) : 281 ~ 2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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