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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 - 7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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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1)

2023

특허 경쟁과 특허 전문대리인
박성훈 기업과혁신연구 2023.09 학술저널

2022

비대칭 배상제도와 성공보수를 고려한 환경분쟁
박성훈 ,  Chad Settle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2.11 학술대회자료

2016

대리인경합 vs. 경기자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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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리인 경합에서 당사자의 위험기피유형과 대리인 성공보수의 관계
박성훈 ,  이상학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4.11 학술대회자료

2011

성공보수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통제 : 위험기피를 고려한 쌍방대리인 경합 모형의 혼합보수(HYBRID-FEE) 구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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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인 콘테스트와 성공보수
박성훈 ,  이명훈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1.05 학술대회자료

2007

환경분쟁의 일방대리인 모형에서 ‘비대칭배상 원칙’ 의 정책효과
박성훈 ,  이명훈 환경정책 2007.06 학술저널
환경분쟁 대리인 모형의 비대칭배상 제도
박성훈 ,  이명훈 자원환경경제연구 2007.01 학술저널
환경분쟁 대리인 모형의 '비대칭배상' 제도
박성훈 ,  이명훈 자원·환경경제연구 200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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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당사자가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i) 경합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상황(대리인경합)과 (ii) 당사자가 대리인과 함께 직접적으로 경합에 참여하는 상황(경기자경합)을 설정하여, 당사자는 어느 경합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선호하는 경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두 경합으로부터 유도된 당사자들의 기대보수와 경합에 따른 지대소진을 각각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금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 경기자경합이 성립된다. 둘째, 당사자는 상금의 크기 그리고 대리인간 경합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대리인경합을 선호한다. 셋째, 대리인경합에 비해 경기자경합에서 당사자의 기대보수가 작고 지대소진이 높아지는데, 이는 분업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가 대리인을 고용하고, 대리인이 경합에 참여하는 분업(division of labor)은 당사자의 기대보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지대소진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함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기업성과와 사회적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영규모의 확대와 주식분산의 고도화에 따라 소유자는 전문지식을 지닌 경영자를 고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접경영이 기업의 성과(여기서는 기대보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자원낭비(여기서는 지대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기자경합 #대리인경합 #기대보수 #지대소진 #Contest with Delegation #Contest with Party #Expected Payoff #Rent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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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 2013 / 경합 그리고 분업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0(1):29~50 google schola 박성훈 / 2015 / 능력, 생산성, 보조수단을 고려한 경합: 지대소진에 대한 분석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3):545~572 dbpia 선석민 / 2012 / 능력, 성공보수, 그리고 쌍방대리인 경합 / 산업경제연구 25(3):2421~2435 dbpia Baik, K. H. / 2007 / Equilibrium Contingent Compensation in Contests with Delegation / Southern Economic Journal 73:986~1002 google schola Baik, K. H. / 2008 / Attorneys’ Compensation in Litigation with Bilateral Delegation / Review of Law and Economics 4:259~2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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