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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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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15집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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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방부 개선안의 문제점
Ⅱ. 군사법 개혁의 방향
Ⅲ. 단기적인 군사법 개혁 과제
Ⅳ. 장기적인 군사법개혁 과제
Ⅴ. 관련 문제 : 사병 대우의 획기적 개선
Ⅵ. 맺음말 : 실천가능한 것부터 신속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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