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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요증인제도는 보통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피의자 및 피고인 보호에 철저한 일반적인 형사법체제와는 조화되지 않는 수사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범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추후 공판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할 경우 해당인은 중요증인이라 불리며 체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중요증인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특정인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혐의 여부와는 별개로 특정인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유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회피 내지 우회하고 중요증인에 대한 형벌을 사실상 인정하는 적정절차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히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동 제도가 보통법 시대로부터 계수되었다는 점과 일반적인 체포 및 구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이의 합헌성을 간접적으로 꾸준히 인정해 온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참고인수사의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중요증인제도는 미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제도이므로 동 제도를 들어 우리의 참고인 수사에 이용하여 보다 강제력이 있는 참고인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가능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중요증인제도의 역사
Ⅲ. 최근의 중요증인제도 사건
Ⅳ.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Ricardo J. Bascuas / 2005 / The Unconstitutionality of “Hold until Cleared”: Reexamining Material Witness Detention in the Wake of the September 11th Dragnet / Vand. L. Rev 58 : 677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Ronald L. Carlson / 2008 / Distorting Due Process for Noble Purposes: the Emasculation of America's Material Witness Laws / Ga. L. Rev 42 : 941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atherine Cone / 2012 / Text and Pretext : the Future of Material Witness Detention after Ashcroft v. Al-Kidd / American University L. Rev 62 : 333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Joseph G. Cook / 2007 / The Detention of Material Witnesses and the Fourth Amendmeent / Mississippi L. J 76 : 586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Roberto Iraola, Terrorism / 2003 / Grand Juries, and the Federal Material Witness Statute / St. Mary's L. J 34 : 401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Ronald L. Carlson / 2008 / Distorting Due Process for Noble Purposes: the Emasculation of America's Material Witness Laws / Ga. L. Rev 42 : 941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atherine Cone / 2012 / Text and Pretext : the Future of Material Witness Detention after Ashcroft v. Al-Kidd / American University L. Rev 62 : 333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Joseph G. Cook / 2007 / The Detention of Material Witnesses and the Fourth Amendmeent / Mississippi L. J 76 : 586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Roberto Iraola, Terrorism / 2003 / Grand Juries, and the Federal Material Witness Statute / St. Mary's L. J 34 : 401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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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28578 판결
[1] 구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1. 15. 법률 제4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5. 11. 30. 대통령령 제148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요보호여자`에 대한 수용보호처분은 오로지 보호지도소측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호지도소에서 `요보호여자`를 수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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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1]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설사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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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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