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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형익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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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가 프랑스 노동자당 강령에서 “기만의 수단에서 해방의 도구로 변형되었다”라고 보통선거제를 규정한 이래, 보통선거제는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더구나, 엥겔스가 독일사민당과 독일 노동자들의 중대한 공헌 가운데 하나가 “보통선거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만국의 노동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동지들에게 새로운 무기이자,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통선거제의 의의를 과도하게 일반화함으로써, 선거사회주의로의 길을 닦았다는 혐의를 제공한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보통선거제 자체보다는 구체적 계급투쟁의 조건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평가했다는 측면에서 이행전략으로서의 선거사회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보통선거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의를 일별한다면, 첫째, 보통선거제는 부르주아 의회공화정의 출현 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으나, 둘째, 노동자 또는 프롤레타리아가 독자적 정당을 조직하여 계급투쟁의 무기로 보통선거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하지만, 셋째, 프랑스에서 보나 파르트 독재체제의 출현 과정이나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선거제는 정치적 반동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통 선거제와 계급투쟁의 동태적 관계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계급투쟁과 의회공화정: 2월혁명에서 보나파르트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3. 계급투쟁과 보통선거: 의회공화정에서 의회독재로의 정치변동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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