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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선희 (영남대학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75 - 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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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원금 감소는 대체로 flypaper effect의 대칭성을 부인하는 비대칭 flypaper effect를 가져오며, 어느 정도의 교체효과가 나타나 지방정부는 지원금의 감소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대체로 재정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된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된 연구결과이며, 독자적인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제약받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의 재정지출효과는 다소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년간 우리나라의 1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자율성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재정지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재정자율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무조건부 지원금인 지방교부세가 조세경감에 따른 자체 재원의 감소분을 보충하는데 사용되어 flypaper effect는 발생하지 않으나, 재정자율성이 중위?상위집단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느 정도의 재정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lypaper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비대칭 flypaper effect는 재정자율성 중위집단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재정자율성 하위집단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flypaper effect도 나타나지 않으며, 재정자율성 중위집단은 오히려 유인효과에 의한 비대칭적 flypaper effect를 보이고 있고, 재정자율성 상위집단에서는 지원금의 증가와 감소에 공히 대칭적인 flypaper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교부세 #지원금 #끈끈이효과 #재정자율성 #재정지출효과 #grants #flypaper effect #financial autonomy #municipal spending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분석을 위한 구상
IV. 실증분석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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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강문희 / 2003 / 중앙재정지원과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지출정향의 분석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 481 ~ 50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중호 / 2005 / 정부간 재정이전이 지역균등화 및 지역발전에 미친 효과 분석 / 재정논집 19 (2) : 121 ~ 151 google schola 3. [단행본] - 권형신 / 2006 /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 해남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원 / 2003 / 재정관여 수준의 적정성 분석 / 한국행정논집 12 (1) : 19 ~ 3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렬 / 2003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 (3) : 241 ~ 2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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