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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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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빈 (부산테크노파크)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159 - 18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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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정책조정체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실패 예방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에 부산시 정책조정의 현황과 조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분석하고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시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 운영상, 제도적으로 나누어 정책조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적으로는 과 단위의 정책조정관 제도 도입, 기술기획관리실 신설 검토, 둘째, 운영상은 비행정직과 하위직의 정책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원활한 정보교류방안 강구,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율적 정책조정능력 향상, 정책실패 공동책임제 정착, 정책조정업무 추진비 신설, 전결권의 하향화를 통한 의사결정 역할 재정립, 시장주재 정책회의 공개, 셋째, 제도상은 정책조정 성과 평가제 도입, 민간참여형 정책조정시스템 구축 등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부산시 정책조정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Ⅳ. 부산시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첨부〉 : 부신시 위원회 현황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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