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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243 - 26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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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정의 동태성을, 김대중 정부하의 의약분업 논쟁을 대상으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의약분업 논쟁은 몇 단계로 구분되면서 매우 동태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책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적절한 사례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을 환경적 맥락, 정책 네트워크,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데서의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설명력을 배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 준거한 의약분업 논쟁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적 맥락이 정책 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다시 정책 네트워크의 속성은 정책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틀의 구성 및 선행연구
Ⅲ. 정책과정 및 정책 네트워크의 동태성: 의약분업 논쟁 사례의 분석
Ⅳ. 종합적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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