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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207 - 2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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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ㆍ지역 분야는 지금까지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불공정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인궁 회자되는 “공정사회”는 단순히 관념적인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실천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토ㆍ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실천전략과 향후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국토ㆍ지역 분야의 관점에서 본 공정한 사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국토 및 지역발전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형평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지역개발 정책ㆍ계획ㆍ사업의 성과를 국민과 지역사회가 골고루 향유하며 사회의 약자를 보다 많이 배려하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① 상생국토 실현 기반 구축 : 지역특성화 발전에 기반한 동반성장 시책 강화; ② 공평한 삶의 질 기회 제공 :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교통 및 생활인프라 여건 향상; ③ 공정한 개발이익처분ㆍ손실보상 체계 마련 : 개발이익 환수체계 등의 공익성 강화와 손실보상체계 정비ㆍ고도화; ④ 지역개발 사업의 갈등 극복 : 공공시설ㆍ사업 입지 관련 지역갈등 완화와 같이 목표ㆍ추진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토ㆍ지역 분야의 공정성 진단
Ⅲ. 공정한 국토ㆍ지역발전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
Ⅳ. 목표ㆍ전략별 실천과제 추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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