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모형 PF 복합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요인과 사업 활성화 방안

서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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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렬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8권 제1호 (통권 제13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1 - 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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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ing bottlenecks of PPP(Public-Private Partnership)and vitality of urban re-generation in Mixed-use Development Projects. The PFV(Project Finance Vehicle) system, enforced since 2004 to solve the double taxation problem between a SPC(Special Purpos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has shown a desirable performance regarding tax benefits both for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ivate development projects.
PFV’s contribution to reducing project risks through conservative market studies, active pre-sales and/or master leases of commercial real estates to property investors, efficient risk diversifications among project participants. Reducing project risks, in turn, lets lenders assure of a PFV’s loan repayment. Though, it leaves some institutional supports to attract more development projects into the system. Some changes that it is prescribed by law concern with PFV’s law in taxation problem. And Public sector is required to change its practices to select a winning consortium by outbidding land prices and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ch make many negative side-effects on project feasibility.

#복합개발 #민관공모형 PF 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Mixed-Use Development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Real Estate Development #PFV(Project Finance Vehicle) #Urban Re-gen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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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대회논문] - 김영상 / 2008 /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개념 재검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대형 복합개발사업의 공모동향과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 / 2008 /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를 위한 PFV(Project Finance Vehicle)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학연구 14 (3) : 57 ~ 79

5. [보고서] - 김현아 / 2007 /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민간역할 확대방안

6. [학술대회논문] - 김현아 / 2009 / 현행 PF공모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국회 신영수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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