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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대영 (서울시립대학교) 홍세진 (서울시립대학교) 강신영 (해외건설협회) 김영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9권 제1호 (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1 - 1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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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는 PPP관련 법제도가 개선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로 해당국들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지만 국내 건설기업의 PPP사업 진출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PPP관련 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의 바람직한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두 나라의 PPP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문헌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적역량강화를 위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정부 간 협의체계를 강화하여 사업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국내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사업추진 경험을 축적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경쟁력 있는 현지 업체와 기술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주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PPP사업 진출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PPP사업 진출 시 현지 법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PPP관련 법제도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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