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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묘년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정상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5 - 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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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개발협력에서 2010년대 이후 수행된 민관협력(PPP)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PPP의 규모, 수원 대륙, 사업 분야를 분석하고,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PPP 사업에 참여한 정부 및 민간 행위자의 특성을 규명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PPP 사업의 규모는 SDGs 출범 이후인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개발협력에서 약 3% 미만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수원 대륙은 일반적인 개발협력 사업처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업 분야는 농촌개발 및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와 공공행정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증가했다. 이와 함께 PPP 사업은 KOICA가 약 97% 이상을 수행하는 정부 주도형의 성격을 가지며, 민간 행위자가 일반 기업에 치중되어 있는 동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수원국 내 민간 행위자의 참여는 극히 저조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PPP 참여를 희망함에도 위험 부담과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과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초기 투자를 통해 기금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기업이나 민간 행위자를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및 시행도 요청된다.
#개발협력 #민관협력(PPP) #파트너십 #SDGs #Development cooper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s) #partnerships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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