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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19 - 3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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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중심요소는 관세와 수량제한을 제거하고 서비스 무역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기반으로, 원산지규정?긴급수입제한조치?반덤핑조치?보조금과 상계조치?예외와 유보조항?분쟁해결 등을 그 핵심에 두고 있다. 강학상 원산지규정은 국제무역상 특정물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각종 기준과 절차로 설명되는데, 이를테면 물품의 생산 및 제조국가, 즉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률?규정 및 관련 행정적 절차 등을 총칭한다. 최근 생산활동이 국가 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다국 간 진행되는 소위 생산의 범세계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최종 물품은 물론 각종 부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산지의 정확한 판정을 위한 규칙 내지 규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각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수출?입 통관 시 관련 서류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원산지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기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국에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제3국의 경유나 보세지역의 통관과정에서 가공공정을 거치는 것을 방지하고도 있다. 결국 그간 각국의 원산지규정은 상이하고 복잡?불명료하며 또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일련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본 고에서 주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개별 FTA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국별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하고 그 내용 또한 복잡하여 때로는 당해 원산지규정으로 인하여 FTA 수출기업이 그 활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전자무역상 single window 기반 uTradeHub에 FTA 기업이 FTA에 따른 원산지판정을 보다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그간의 우리나라 FTA 원산지관리체계의 분석을 통해 이에 따른 이정과 실행방안을 확립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관리체계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Rules of Origin #Certificate of Origin #uTradeHub #Single Window.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 관리규정과 판정기준
Ⅲ. FTA 원산지 판정기준의 내용
Ⅳ. uTradeHub에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관세청 / 2008 / 섬유 및 의류제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 / 관세청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갑우 / 2001 / 세계무역기구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 한국정치학회보 35 (2) : 429 ~ dbpia 3.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8 / '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시행', 2008. 07. 14(보도자료)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봉철 / 2007 /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제1장 제1절 / 한국기업법무협회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한성 / 2009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77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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