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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횡령ㆍ배임죄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하고 횡령ㆍ배임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횡령ㆍ배임죄 중 분석에 적합한 사건을 선별하여 총 1802개 단일 횡령ㆍ배임죄 모집단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하여 횡령ㆍ배임 죄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였고, 추론통계에서 t-test 와 회귀분석, 그리고 VIF검증을 통해 실질적 양형 차이를 유발하는 변수와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양형인자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횡령ㆍ배임죄는 40대 중반의 남성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고, 이들은 평균 10.9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56.8%을 차지하였다. 횡령ㆍ배임죄의 양형기준 부합률은 79.4%에 이르렀고, 이탈시 상한이탈보다 하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자들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총 27개 횡령ㆍ배임 인자 중에 12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자로 나타났으며 모델 설명력이 15%이하였으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을 추가하였을 경우 모델의 설명력이 40% 이상으로 증가하여 횡령ㆍ배임 금액이 기타 다른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인자들에 비해 영향력이 월등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횡령ㆍ배임 양형인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간소화 작업이 필요하며, 금액(유형)의 영향력을 고려한 가중치를 두는 방안들도 향후 양형인자 모델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양형위원회 / 2009 / 양형기준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민식 / 2009 / LSI-R 위험요인과 양형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2) : 215 ~ 247
4. [기타자료] - 이민식 / 2010 / 양형기준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검찰청
5. [단행본] - 이영란 / 1996 / 한국양형론: 양형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 / 나남출판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Albonetti, C. A. / 1997 / Sentencing under the Federal SentencingGuidelines: Effects of Defendant Characteristics, Guilty Pleas, andDepartures on Sentence Outcomes for Drug Offenses, 1991-1992 / Law and Society Review 31 : 789 ~ 82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민식 / 2009 / LSI-R 위험요인과 양형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2) : 215 ~ 247
4. [기타자료] - 이민식 / 2010 / 양형기준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검찰청
5. [단행본] - 이영란 / 1996 / 한국양형론: 양형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 / 나남출판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Albonetti, C. A. / 1997 / Sentencing under the Federal SentencingGuidelines: Effects of Defendant Characteristics, Guilty Pleas, andDepartures on Sentence Outcomes for Drug Offenses, 1991-1992 / Law and Society Review 31 : 789 ~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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