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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333 - 3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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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 의약품 분류체계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는 2분류 체계이고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사와 약사 사이의 의약분업과 신뢰의 원칙과 연계되어 있고, 일반의약품은 자가요법의 개념이 주가 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므로 약사의 개입이 전문의약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의약품 2분류 체계 하에서 최근 일부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국외 판매(이하 OTC 판매)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OTC 판매 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제도에 변형을 가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와 달리 국민의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가요법이 대중화됨에 따라 OTC 판매 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어 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약사의 주의의무를 살펴본 후 일반의약품 OTC판매의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본 후 OTC 판매 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약품 분류 및 그에 의거한 약사의 주의의무, OTC 판매 제도의 도입과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은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품에 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져야 할 것이다.
#의약품 분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자가요법 #Drug Classification System #Prescription-drugs #Nonprescription-drugs #Over the Counter Sales #Self-medi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의약품의 분류체계과 외국의 약국외 판매(OTC) 제도
Ⅲ. 의약품 분류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
Ⅳ.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OTC)의 타당성
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OTC)에 따른 부작용 방지와 환자의 권리 및 편익증진의 개선을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동 / 2010 / 의약품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와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6) : 95 ~ 136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식 / 2010 /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 10년간의 애증(愛憎) / 사회보장연구 26 (4) : 159 ~ 193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국진 / 1987 / 치료의 과학성과 합법성 / 대한법의학회지 11 (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선정원 / 2008 / 의약법(Pharmaceutical and Public Health Law)과 행정법 ― 의약품등의 분류지정과 전환지정 ― / 행정법연구 (22) : 155 ~ 183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현순 / 2005 / 우리나라의 현행 의약품분류체계에 대한 고찰 및 개선 방안 / 한국임상약학회지 15 (2) : 139 ~ 148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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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의약품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金映伸 ,  김재영 ,  백병성 정책연구보고서 2010 .12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정책제언
염민선 유통연구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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